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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운영규정

제 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법인의 회계 관리의 엄정을 기하고 예산의 계획성 있는 집행과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기하고 동시에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과 임무에 대해 명확성, 공정성 및 투명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본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회계연도 및 소속구분)
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②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,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.

제4조 (회계서류의 보관)
회계서류의 보관, 열람, 보존 등은 일반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. 단, 회계서류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하고 폐기할 수 있다.

제5조 (회계 관리 법규 준용)
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법인의 회계업무는 "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"과 "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" 을 준용한다.

제 2장 예산

제6조 (세입·세출의 정의)
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,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제7조 (예산총계주의)
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제8조 (예산의 편성 및 결정)
① 법인의 예산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.
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
제9조 (예산의 구분)
① 법인의 예산은 "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" 과 "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" 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.
② 회계의 계정과목은 예산에 따른다.

제10조 (예비비)
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11조 (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)
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다.
1. 임·직원의 보수
2.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
3.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
② 전 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12조 (예산의 전용)
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·항·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다만 관과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삭감한 관·항·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.

제13조 (추가경정예산)
① 법인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"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" 이 정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·확정할 수 있다.

제14조 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
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목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.

제15조 (세출예산의 이월)
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 3장 결산

제16조 (결산서의 작성)
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의 세입·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7조 (결산보고서 첨부 서류)
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
1. 세입·세출결산서
2. 과목 전용조서
3. 예비비 사용조서
4. 기본재산수입명세서
5. 사업수입명세서
6.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
7.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
8. 인건비명세서
9. 사업비명세서
10. 감사보고서 등

제 4장 회계

제17조 (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)
① 법인의 장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② 법인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8조 (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)
① 법인에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. 다만,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

제19조 (회계의 방법)
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. 다만,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 복식부기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.

제20조 (장부의 종류)
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. 회계장부 서식은 "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" 을 준용한다.
1. 현금출납부
2. 총계정 원장
3. 재산대장
4. 비품관리대장

제21조 (결의서의 종류와 내용)
① 수입에 관한 결의서는 수입결의서 이다.
② 지출에 관한 결의서는 지출결의서이며 이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.
③ 결의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한다.
④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수입원 및 지출원이 날인하여야 한다.

제22조 (증빙서류의 범위)
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서류 작성의 증거가 되며 그 범위는 법인의 장이 정한다.
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류라 할지라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.
③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. 다만, 원본으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제23조 (증빙서류의 작성)
증빙서류는 지출의 근거가 되는 각 항의 영수증, 청구서 및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작성하며 지출결의서 적요 란에는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제24조 (회계관리자의 책임)
① 법인의 종사자는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진다.
② 회계 관리 직원이 위법 부당한 회계처리로 법인에 손실을 끼쳤거나 또는 공금 등을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
③ 회계 관계 직원은 회계처리에 관한 위법·부당한 명령과 요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.

제 5장 계약

제25조 (계약)
①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 에서 실적 및 기술보유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필요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
②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, 법령에 의거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결정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체결할 수 있다.
다만,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이 불가능 하거나 수의 계약의 필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.
1. 생산자가 1인 뿐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일 때
2. 경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
3. 계약금액이 소액일 때 (용역 및 물품의 제조·구매 5천만원 이하)
4. 재공고 하여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 없을 때
③ 기타 수의계약에 대한 세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.

제27조 (계약의 절차 및 계약문서의 구성)
① 물품구매, 제조, 용역 및 공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∙ 구매(공사)계획서 및 내부품의서 작성
∙ 시장조사(거래실례가격, 견적가격, 물가정보자료 등)
∙ 견적서 2인 이상의 견적서에 의한 산출기초조사서,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작성
∙ 계약업체 선정(사업자등록증, 관련 면허증 사본 및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첨부)
∙ 계약서 작성(100만원 미만의 계약서 생략 이행각서로 대체)
- 계약이행보증금 10%이상(공사, 물품) 현금, 이행보증보험증권, 보증서 또는 보증금 각서 등 첨부
∙ 납품검사원(물품검수조서) 및 공사 준공계 제출 : 업체
∙ 계약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 이행 여부 검토 및 하자보증서 등 첨부(모든 공사는 하자 이행보증서를 반드시 받을 것)
∙ 물품검수조서 작성 및 준공조서 작성 : 발주자
∙ 물품등록대장 정리
∙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첨부 후 계좌이체, 클린카드 등 대금결재
② 계약문서의 구성은 별첨 양식(별표1)과 같다.

제28조 (계약서 작성의 생략)
① 관련 법규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, 용역,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, 소액이라도 가급적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.
1.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
2. 물품매각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
3. 전기, 가스, 수도 등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때

제29조 (검사 및 검수)
계약상대지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계약서, 납품서, 준공계 등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수 또는 검사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 또는 공사 준공 시 그 사실을 납품검사원 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수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.
② 물품검수조서, 준공계 및 기타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계약이행 사실을 통지 받은 계약담당직원은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또는 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.
③ 계약담당직원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검수 및 검사기간을 계산한다.

제 6장 수입과 지출

제30조 (수입금의 수납)
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.
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31조 (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)
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에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.
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.

제32조 (과오납의 반환)
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.

제33조 (지출)
① 지출은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담당직원이 행한다.
②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.

제34조 (지출의 방법)
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한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담당직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 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.
③ 10만원 미만의 지출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. 단,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여야 한다.

제 7장 물품

제35조 (물품관리자와 출납원)
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고, 그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②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물품을 출납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

제36조 (물품의 관리의무)
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.

제37조 (물품의 장부관리)
물품의 관리하고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비품관리대장
2. 도서대장
3. 재산대장
4. 건물 및 시설물 도면
5. 기타 부속서류

제38조 (불용품의 처리)
①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법인의 세입 예산에 편입한다.

제 8장 감사

제39조 (감사)
①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감사보고서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9장 후원금 관리

제40조 (후원금의 범위)
법인의 대표이사는 "사회복지법 제45조" 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·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1조 (후원금의 영수증 발급)
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,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②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단,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 할 수 있다.
③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2조 (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)
법인의 대표이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, 단체 및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